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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15 부동산 대책' 효력정지 없다…法 "내년 1월 이후 결론"

앞서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10·15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0·15 대책 심의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의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개혁신당은 대책 발표 직전월인 9월 통계 자료를 심의에 적용해야 했다고 말한다. 반면...

한국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3

"집값 제자리인데 왜 규제냐"···'노도강' 규제 반발에 집단행동 확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집값... 도봉구(0.62%)와 강북구(0.82%)는 1%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모두 서울 평균(7.27%)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10·15 대책으로 노도강의 정비사업에 제동이...

시사저널이코노미 | 기사작성일 : 2025-11-13

10·15 대책 한 달…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은 분위가 정반대다. 구로·금천·은평·중랑·도봉구 등 7개 자치구의 거래량은 27건에 그쳤으며, 이 중 상승...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아시아타임즈 | 기사작성일 : 2025-11-13

10·15대책 한 달...'주택가격 하락에도 규제지역 지정' 반발 이어져

이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

글로벌경제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3

[전문가 칼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가?

(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체성과평가위원회 위원·LH기술평가 위원회·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서초구, 용산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셔터스톡]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3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통계 배제 논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8~9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2%이었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0.0~0.1% 수준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지난 9월엔 1.64%, 송파구는 1.23%, 마포구는 1.09%, 광진구는 1.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94%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10.15 부동산...

시민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3

10·15대책 한 달…'집값 하락 불구 규제지역 지정' 반발 지속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등 8개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데일리굿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13

도봉구 우이천 등축제

2026.05.13 ~ 05.22 미정

10·15대책 한달…'집값 하락에 왜 묶었나' 비판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이상... 노원구 현수막 정부 공인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

서울이코노미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13

10·15대책 한 달…‘집값 하락에도 규제지역 지정’ 반발 지속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13

재산권 침해 논란…강남 '낙수 효과'에 휘청이는 노원 부동산

도봉구와 금천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공감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3

“우리가 강남이냐” ‘토허구역’ 지정에 노도강 연대…서울시도 가세...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민동네 노원구, 토허제가 웬말이냐”(노원구에 붙은 플래카드)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니요. 황당합니다.”(도봉구 A아파트 관계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노도강(노원·도봉...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3

"집값 비쌀수록 더 올라" 현실 됐다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강남 3구 집값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외곽 집값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비쌀 수록 더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한 자리수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노원구 3.2% △도봉구 2.05% △강북구 2.41% 상승에 그쳤다. 강남권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3

"'강북·도봉' 등 규제 해제돼야"…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 정지신청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

Daum | 기사작성일 : 2025-11-12

“집값 안 오르는데 왜 우리도 묶나”… 노원 정비사업단 항의 현수막 ...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노도강... 1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8~9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2%이었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0.0%~0.1...

세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2

국토부 "10.15 대책 적법 절차 따른 것…시장 상황 보며 후속 조치"

하지만 직전 월인 9월 통계가 포함된 7~9월 자료를 적용했다면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대책 발표 이후 2주간 집값 상승 폭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2

집값 통계 조작했다?‥국토부 장관 "법적 근거 갖고 심의위 진행"

◀ 리포트 ▶ 두 달 전 신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정종훈 씨, 11년간 살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매도해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은 서울 전역과...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잡아야 할 때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역공을 퍼붓는 야당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MBC | 기사작성일 : 2025-11-11

개혁신당 "10·15 부동산대책, 정부 통계조작" 취소소송 제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최근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대책 발표 시점 전후로 확보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6~8월 통계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와 경기 지역 등 규제 지역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문제삼고 있다. 천...

아이뉴스24 | 기사작성일 : 2025-11-11

개혁신당,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정부 패소땐 국토부 장관 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숨겼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금천구...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1

개혁신당, 10·15부동산대책 소송 착수…이르면 1~2주 내 효력정지 결론

한편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계속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소송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천하람 의원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11

김윤덕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규제 확대할수도"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 7~9월 통계 기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해제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