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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한 달…‘집값 하락에도 규제지역 지정’ 반발 지속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13

재산권 침해 논란…강남 '낙수 효과'에 휘청이는 노원 부동산

도봉구와 금천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공감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3

“우리가 강남이냐” ‘토허구역’ 지정에 노도강 연대…서울시도 가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도봉구 재건축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토허구역...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3

[질문에 답하다] 법정공방 가는 10·15 대책… “적법일까, 위법일까”

또한 청약경쟁률(5대 1 초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1개 이상을... 10·15 대책에서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은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천...

디지털타임스 | 기사작성일 : 2025-11-13

[팩트체크] ‘10·15 대책’ 9월 통계 포함했다면… 도봉·강북 등 8곳 규...

서울시에서는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가, 경기도에서는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없다는... 6~8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은 집값 상승률이 0.27%, 경기는 0.32%를 넘어야 한다. 7~9월 통계를 사용한다면 서울은 0....

조선비즈 | 기사작성일 : 2025-11-13

“매매가 10억8천만원”... 금천구 주간 매매가 1위,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46주차 금천구 매매가 상위 매물 분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1주차 금천구 부동산 시장에서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가 주간 최고...

뉴스와 | 기사작성일 : 2025-11-13

與 '부동산 통계왜곡' 논란…'10·15 대책' 당위성 비판 확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 의결 전에 9월 통계를 확인함에 따라 시행령대로 7~9월 통계가 적용됐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즉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5-11-12

수제맥주축제

2026.05.29 ~ 05.30 미정

[서미숙의 집수다] 10·15대책 규제지역 지정 논란…"적법이냐 위법이냐...

여기에 청약경쟁률(5대 1 초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등 3가지... 천 의원은 "7∼9월 통계를 쓰면 중랑·강북·도봉·금천구 등 서울 4개 구와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등 경기 4개 시·구 등 총 8개 지역이 정량...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12

평택·양주에서 '완판 행진'…수도권 입지 넓히는 한신공영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행신한신더휴’(101가구)도 분양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수주도 쌓이고 있다. 최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 A-1·2구역(780가구)을 수주했다. 지난달에는 은평구 대조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473가구)에서도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국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2

“현실 미반영 통계로 대책 내놨다” 신뢰도 하락 휩싸인 10·15 대책 [부...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10·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통계왜곡’ 논란에 휘말리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정부가 요건 미달... 실제 9월 통계가 적용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

천하람 "10·15 부동산 행정소송, 패소하면 김윤덕 장관 물러나야"

한편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소송인단은 △제1 소송인단(핵심 지역)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수원 장안·팔달구·성남 중원구 등 △제2 소송인단(기타 신규 지정 지역)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 등 서울 17개 구와 과천·광명...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5-11-11

개혁신당, 10·15부동산대책 소송 착수…이르면 1~2주 내 효력정지 결론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에서 위법하게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에 포함된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6~8월이 아닌 7~9월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서울 도봉구 △서울 강북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11

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9월 통계 숨겨”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

'10·15 부동산 대책' 결국 소송전…野 승소시 규제 해제

7~9월 통계가 사용됐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아시아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

野,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 정조준

보수 야권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9월 주택가격 통계 배제' 논란에 휘말리며 부동산 규제의 기준과... 이 기준을 대입하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은 규제지역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정부가 6~8월 통계만을...

천지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1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위법 소송 대리인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개혁신당이 추진 중인 '10·15 부동산 대책' 위법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및...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를 비롯해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 다수 지역 주민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피해를...

펜앤드마이크 | 기사작성일 : 2025-11-11

"당장 철회하라"…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총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공세 고삐를 죄고 있다. 정책의 역풍으로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강성만 위원장도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가장 싼 곳이다. 주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며 "지역...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5-11-11

9월 집값 통계 빼고 6~8월만 반영… 10·15 대책 또 논란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들까지 대출 한도가 크게 줄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조선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0

금천구 아파트값 하락세..최고가 대비 최대 25%↓

출처= 아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서울 금천구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모두 직전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동 '벽산5단지'(2,810세대·39평형)는 2021년 11월 9일 8.53억 원(18층)에...

MS투데이 | 기사작성일 : 2025-11-10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빈집 활용 디자인 공모 5개 당선작 선정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지난달(10월)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강북구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금천구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종로구의 '옥인동 레지던시', '옥인동 담장안뜰'이 받았다....

아유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