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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 '당선무효'

▲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시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 끝에 결국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이숙연)은 8일 "피고 박경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내린 벌금 1500만 원의 선고가 그대로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 공직선거법 위반...

오마이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09

박경귀 아산시장 ‘낙마’…당선무효형 확정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KBS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 결국 '직 상실'…대법서 벌금 1500만원 확정(종합)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4-10-08

김태흠 지사, “흔들림 없는 현안 추진” 당부…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

“도는 아산시와 함께 위기 상황을 담대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에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에 따라 박...

전자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08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결국 무효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4-10-08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전 아산시장, 선거권·피선거권 5년 박탈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 침통한 표정으로 아산시청을 떠나고 있다. 뒤는 아산시장 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 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벌금형(1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5년이 제한된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세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정치권·당사자 반응 상반

박경귀 아산시장이 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당선무효가 '사필귀정'이라며 논평과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반면 박 시장은 승복할 수 없다며 아산시정에 계속 관여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 사필귀정...

대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 낙마에 조일교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형이 8일 확정되면서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벌금 15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박 시장은 선고 시각부터 직을 잃어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시는 조일교 부시장...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시장 낙마에 아산시 직원들 "시정 공백 우려"

내년 4월 재선거 염두 여야 예비후보들 행보에 속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에서 낙마한 8일 시 직원들은 내년 4월 재선거까지 6개월간의 시정 공백을 우려하며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직원은 "아무래도 재선거로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정 공백이...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2보)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 직 상실 확정에 지역·공직사회 술렁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 여부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4-10-08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 확정…시장직 상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경향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천500만 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MBC | 기사작성일 :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여부' 8일 대법원서 결정된다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1천500만원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07

동정 아산시장

[아산=뉴스세상] 이예슬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8일 오전 9시 30분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24 충남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 오후 1시 30분 음봉...

뉴스세상 | 기사작성일 : 2024-10-07

[동정]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8일 오전 9시 30분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24 충남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에 이어 오후 1시 30분 음봉어울샘도서관에서 열리는 음봉어울샘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충청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07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은 8일 오전 9시 30분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24 충남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 오후 1시 30분 음봉어울샘도서관에서 열리는 '음봉...

CTN | 기사작성일 : 2024-10-07

'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8일 운명의 날

박경귀 아산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경귀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부매일 | 기사작성일 : 2024-10-07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나서…신규 임용 공직자 대상 맞춤형...

특히 지난 7월 박경귀 아산시장은 부서장 등 간부 공직자 특별교육을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직자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총 4회에 걸친 전 공직자 교육과 이번 신규 공직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범위를 보다 확대해...

더팩트 | 기사작성일 :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