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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침산동 '신탁 전세사기' 징역 5년 선고…피해자들 "유감"

2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빌라의 소유권을 채권 담보로 신탁회사에 넘긴 이후에도, 소유권자 행세를 하며 17가구(39명)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5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매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4-07-24

'신탁 전세사기'로 보증금 15억 5000만원 가로챈 40대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앞서 검찰은... A씨는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

세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07-24

대구 북구 신탁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5년

A 씨는 지난 2월부터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무자본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뒤에도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 39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 씨에게는 전세보증금 15억 5,000만 원가량을 편취한...

뉴스민 | 기사작성일 : 2024-07-24

세입자 39명, 15억 떼먹은 대구 북구 '신탁 전세사기'...'징역 5년' 1심 선고...

대구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23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북구... 또 "임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4번 기각된 결과가 징역 5년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민을 지옥 속으로 넣은 값어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냐"고...

평화뉴스 | 기사작성일 : 2024-07-24

대구 '15억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5년… 피해자들 "형량 적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경북매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4-07-23

대구시,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 개소 계획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과 함께 가해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23일 남구 대명동 일대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에 대한 심리가 있으며,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임대인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뉴스민 | 기사작성일 : 2024-07-23

열사병·열탈진… 대구·경북 온열질환자 두 달 새 87명

대구에서는 구·군별로 달서구 3명, 수성구 2명, 북구 2명, 중구 2명, 남구 1명, 달성군 1명, 군위군 1명 등 총 1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현재까지 대구·경북에서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분류된 사례는 없다. 다만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표본 집계 결과인 만큼 병원에...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4-07-23

대구북부署, 여름철 사회적 약자 보호 나서

예방하기 위해, 교제폭력 2회 이상 신고자 및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대상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할 예정이다. 곽동호 북부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지역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주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북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경북매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4-07-23

대구 침산동 전세사기 피해자들 "'징역 5년' 불합리한 판결 유감"

대구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자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23일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대구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재판부를 향해 징역 5년은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다른...

경북일보 | 기사작성일 : 2024-07-23

30대 숨지고, 394가구 피해...대구시, 뒤늦게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생활...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피해자 A씨(39)는 "피해자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대구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시가 만들어줘서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평화뉴스 | 기사작성일 : 2024-07-23

[특별기고] 층간소음 갈등, 해법은?

지난 7월 5일에는 부산시 북구에서 이웃 간에 반려견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래층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A(60대) 씨는 위층에 살던 B(40대)씨와... 갈등으로 살인과 협박, 방화 등 끔찍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이제 생활치안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대구광역시...

경북일보 | 기사작성일 : 2024-07-22

[강세현의 재난백서] 생명을 살리려는 외침, 재난문자

첫 붕괴가 시작되고, 얼마 안 가 우면산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임광 아파트, 래미안 아파트, 형촌마을, 보덕사로 흙과 돌덩이가... 상주시가 2건, 전북특별자치도, 영양군, 경산시, 대구 북구가 각각 1건을 발송했습니다. 다른 기관은 긴급재난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7월 8일~10일...

MBN | 기사작성일 : 2024-07-21

차량서 나온 사망 피해자 DNA에 덜미 잡힌 뺑소니범 징역 5년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깔려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SBS | 기사작성일 : 2024-07-20

대구 북구, 대구보건대 글로컬대학 지정 업무협약 체결

배광식 북구청장은 "글로컬 대학 선정은 지역의 성장과도 직결돼 있어 대학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노컷뉴스 | 기사작성일 : 2024-07-19

[포토뉴스] "산책로 추가붕괴 막자" 동화천 복구공사

대구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8일 북구 동화천에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호우로 파손된 산책로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gnam.com

영남일보 | 기사작성일 : 2024-07-19

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망사고 도주' 4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17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몸 위로 운전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대구MBC | 기사작성일 : 2024-07-19

채 해병 1주기 앞두고 거리 나온 야당 "특검법 재의결에 국민의힘 동참하라"

김종련 대구 북구의원은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고자 했던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수사 방해를 위한 시간 끌기 꼼수를... 정치는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은 하루에도 대구를 찾는 수많은 이들이 지나가는 곳"이라며 "대구시의 첫...

오마이뉴스 | 기사작성일 : 2024-07-19

아파트 주차장서 교통 사망 뺑소니 40대男 징역 5년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씨(30대·여)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어떠한 구조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쓰러진 B 씨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당하기 전 B 씨는 지인과...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4-07-18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통과…전체위 이어 안건조정위도 무력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법안 문구가 바뀐 것이 있어 학자들에게 묻거나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야당이 회의를 끝내버렸다"고 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의 또 다른 논쟁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3시간 30분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추후 재논의를...

매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4-07-18

차량서 나온 사망 피해자 DNA에 덜미 잡힌 뺑소니범 징역 5년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깔려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