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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추심명령 있더라도 채무자 '당사자적격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던 중 추심명령이 발령돼도 각하하는 것이 원칙인데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적격이 회복됐다가 다시...

뉴스토마토 | 기사작성일 : 2025-10-27

대검, 한문혁 부장검사 감찰 착수…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서 배제

사진은 한 부장검사가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법무부와 협의하여 27일 자로 수원고검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뉴스핌 | 기사작성일 : 2025-10-26

"해외 발령인데 실거주 어떡하나요? …지자체도 모르는 토허제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A씨, 잔금만 남은 시점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를 당장 지킬 수 없게돼 구청에 문의했지만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 씨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당장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TV조선 | 기사작성일 : 2025-10-24

'런종섭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특검 출석…"정상적 업무 처리"

이날 오전 9시 5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 출국금지를 풀어주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공관으로 발령 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으나, 특검 출범 이후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0-24

[10.15 대책 후폭풍] "내가 하면 투자, 너희는 투기?"…'내로남불' 역풍

매입 후에는 주제네바 대표부 재경관으로 발령돼 3년간 해외에 있었고, 귀국 후에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실거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46㎡)를 보유 중인데,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기 전인 2000년 부부 공동명의로...

한국금융경제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0-23

해병 특검 '수사 외압' 국수본·경북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수본과 경북·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사건 처리 과정에... 경북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들이 인사이동으로 전국 각지 경찰서로 옮겨가면서 수색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압수수색 대상 중 일부는 이미 특검의...

천지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0-22

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 압수수색(종합)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순직 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 및 경북청 관계자에 대한... 경북청에서 처음에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사자들이 발령으로 전국 경찰서, 청으로 간...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