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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평균 835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한다고?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부산 3개구가 종부세 폐지 피해 가장 커 … 재검토 해야”
경북 울릉군의 2021년 지방세 수입은 61억원이지만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19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배를 종부세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북 영양군의 지방세 수입은 103억원이지만 부동산교부세는 258억원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종부세를 어떻게 할까[뉴스레터 점선면]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자체에 경북 청송·영양·울릉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12일 특위 회의 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세는...

"종부세는 지방 재정에 효자"...폐지 방침에 각 자치단체 반발
경북 울릉군의 2021년 지방세 수입은 61억원이지만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19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배를 종부세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북 영양군의 지방세 수입은 103억원이지만 부동산교부세는 258억원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울릉군의회,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전면 재검토" 촉구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등으로 지역 옛도심 소멸지역 기초단체가 5위 안에 포함됐다. 이는 전국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인구 소멸을 우려하는 기초단체들은 정부가 지방 재정 세수 확충...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부산 옛도심 지자체들, 재검토 촉구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등으로 부산지역 옛도심 3개 기초단체가 5위 안에 포함돼 있다.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이미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국힘 의원들이 ‘종부세 폐지’ 난감해하는 까닭
흔히 집값이 비싸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많은 서울 서초·강남 지역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난 5월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북 울릉군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이형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의 2021년 지방세 수입은 61억원인 반면...

TK, 부동산교부세 3,669억 '세수 펑크'...종부세 폐지? "부자감세로 지방 직격...
특히 경북 울릉군의 부동산교부세 감소율은 부산 중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대구 남구는 전국 지자체 10곳 중 감액 규모가 6번째로 높았다. ◆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대구 9개 구.군 '부동산교부세' 기초자치단체별 세입 변화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1,039억7,300만원이...

재정 '적신호' 켜진 지자체… 올해 예상적자 18.6조원
부동산교부세 감액 폭이 전체 세입 대비 4.8%(114억원)에 달했다. 이후 경북 울릉군(3.8%), 인천 동구(3.7%), 부산 동구(3.4%), 부산 영도구(3.3%) 등 순이다. 감면액 규모로는 부산 영도구가 1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동구(149억원), 경기 고양시(145억원), 전북 김제시(144억원), 인천 미추홀구(142억원) 등도...

'종부세 폐지' 논란에 긴장하는 지자체 "가뜩이나 재정 부족한데"
부동산교부세 감액 폭이 전체 세입 대비 4.8%(114억원)에 달했다. 이어 경북 울릉군(3.8%), 인천 동구(3.7%), 부산 동구(3.4%), 부산 영도구(3.3%) 등 순이었다. 감면액 규모로는 부산 영도구가 1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동구(149억원), 경기 고양시(145억원), 전북 김제시(144억원), 인천 미추홀구(142억원) 등도 대폭...

종부세 폐지해도 괜찮을까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영양·울릉군 등이다. 울릉군은 부동산교부세액(180억원)이 지방세 수입(90억원)의 두 배나 되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에서 종부세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종부세 폐지하면 경북 등 지방교부세 급감한다"
임 의원은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257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억원을 받았다.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90억원이었던데 비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180억원이었다. 일부 감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이 정도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경북 울릉군은 인구가 작년 기준 9077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 업계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심에 공급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 거주 수요가 낮을 경우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이용할 시니어층은 직장 생활을 오래...

"종부세 폐지에 앞서 필요한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이다"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천257 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천280 억원을 받았다 .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90억원이었던데 비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180억원이었다. 임 의원은 "일부 감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이 정도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공무원 월급도 중단… "부동산교부세 감소 부산 영도 154억원"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와 제9조의3에 따라 종부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한다. 종부세가...

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6천억 이상 급감…지역이 운다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영양·울릉군 등이다. 울릉군은 부동산교부세액(180억원)이 지방세 수입(90억원)의 두 배였다. 한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종부세 폐지땐 부동산교부세 급감…영도구, 지난해 전국 최고 154억↓
부산 중구 다음으로는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자체를 봐도 부산 영도구가 154억1100만 원(2022년 438억600만 원→2023년 283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동구(-149억 원) ▷경기 고양(-145억 원) ▷전북 김제...

[단독]종부세 감세에 지방세수 2조6천억 ‘뚝’···“폐지 땐 지방 재정 직...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영양·울릉군 등이다. 울릉군은 부동산교부세(180억원)가 지방세 수입(90억원)의 두 배였다. 반대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낸 자치구는 서울시 강남구(5100억), 중구(4000억), 서초구(2800억) 순이었다. 한 의원은 “종부세를...

박현숙 청장 "국가보훈은 책무이자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
또 하나는 'BOBO(보보)하우스;淸(청)' 돌봄 프로젝트로 한국부동산원의 후원을 받아서 고독사 위험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의 보훈가족을 선정해서 월... 부대행사로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사진전도 열었는데요 올해 보훈문화제를 도서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데다 울릉군 보훈가족과 제복근무자를...

[포토뉴스] 울릉군 제69회 현충일 추념 행사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 남한권 울릉군수가 6일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헌화및 분양을 하고있다[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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