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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명 정부 1호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한다"

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은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국회의원과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NGO신문 | 기사작성일 : 2025-08-05

[단독] "대북송금은 국제법까지 위반한 중대범죄" … 현직 대통령 최초...

이 대통령 고발과 함께 서민위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TF팀 위원,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158명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 우원식을 외환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발대식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07-31

주진우 “이화영 옹호 김병기·정청래·박찬대 제명을”···‘체포 저지...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주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 대상으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의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경향신문 | 기사작성일 : 2025-07-31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주진우 "이화영 옹호 정청래·박찬대 제명"…...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TF소속인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또한 "스스로 변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강제로라도 변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5-07-31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고발 사건,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

이와 함께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한준호·최기상·양부남 의원 등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 7명,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8명,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죄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발장 및 첨부자료·법리적 검토 등...

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07-31

[국세청에 거는 기대-④…탕평인사] 출신 지역 차별 않는 인사 이뤄질까

임 청장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정치적 외풍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정한 인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청문회에서는 부이사관 이상 인사부터 '세무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인물들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임 청장의...

세정일보 | 기사작성일 : 2025-07-29

최기상, 검사 기소독점주의 견제 위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

최기상 국회의원은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최기상 의원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기소 권한 오용ㆍ남용을 통제하고 더 신속하고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로리더 | 기사작성일 :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