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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안 된다?…진실은 [디케의...

특정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음주운전죄...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5-11-19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아닌 통로⋯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한국아파트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8

[교통]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150m 음주운전했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아파트 동을 돌아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음주운전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부터 B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운전했다가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A가 운전면허...

리걸타임즈 | 기사작성일 : 2025-11-18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형사처벌 가능, 면허취소 불가

뉴스토마토 = 김민승 기자 |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쯤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150m가량...

뉴스토마토 | 기사작성일 : 2025-11-17

[예규·판례] 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7

대법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발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JIBS | 기사작성일 : 2025-11-16

대법원 "아파트단지 주차장 '만취운전', 면허취소 불가"... 충격 판결 나...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씨는 "아파트...

인사이트 | 기사작성일 : 2025-11-16

애기봉평화생태공원개관기념 축제

2026.06 미정

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못해"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경북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6

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니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못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없다며 소송을...

CJB청주방송 | 기사작성일 : 2025-11-15

"아파트단지 주차장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안 돼"…대법원 판결...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 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으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그는...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5

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 못해"…이유는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없다며...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11-15

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대경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5

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싱글리스트 | 기사작성일 : 2025-11-15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확정"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 경찰이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천지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5

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만취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불...

ㄱ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신 채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ㄱ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한겨레 | 기사작성일 : 2025-11-15

남양주서 음주 상태로 몰던 전기차 화재…50대 입건

어제(13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전기차 #아이오닉

연합뉴스TV | 기사작성일 : 2025-11-14

음주운전 아이오닉 전기차 화재…"음주 상태라 사고 기억 안나"

▲영상출처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음주운전자가 몰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도로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1대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불은 1시간 30분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운전자는 안면부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TV조선 | 기사작성일 : 2025-11-14

남양주 진건읍서 전기차 화재⋯운전자는 '음주 상태'

▲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전기차가 불에 탔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사진제공=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서 전기차 1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원 46명을 투입해 오후 11시19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인천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4

남양주서 음주운전 전기차 펜스 들이받고 불…운전자 경상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아이오닉5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펜스를 차로 들이받은 뒤 펜스를 타고 넘어가는 단독사고를 내면서 발생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드릴랜스 등 전기차...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11-14

가드레일 들이받은 전기차, 불까지 '활활'…음주운전 50대 입건

13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아이오닉 전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08% 이상에 해당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