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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에 스스로 칼날 들이대… 헌법상 독립기구 ‘사실상 내전’
뒤숭숭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인사·감찰권 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취임 이후 특정 직원들을 겨냥해 근거 없는 감찰을 지시하고, 대기발령을 즉각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문화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26
감사원, 유병호 고발… 尹정부 감사 李정부서 ‘흠집내기’
대기발령·좌천 직권남용 혐의도 운영쇄신TF “감사위 결과 번복은 아냐” 유 “TF 고발, 무고·명예훼손” 적극 반박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 관계자가 들어서는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허위 보고’로 ‘표적 감찰’” 유 전 총장이 2022년 6월 취임 직후...
세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26
공무원뿐 아니라 軍도 명령거부 가능… ‘지시불이행’ 혼란 우려
김 총리 국무회의 주재 김민석(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문장도 넣었다. 또 제36조(상관의 책무)는 ‘상관은...
문화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25
여인형 "윤, 감정 격해져 계엄 언급…'불가능' 설명 후 무릎꿇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5∼6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개전 초기에 계엄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JTBC | 기사작성일 : 2025-11-24
여인형, 尹 재판서 "'계엄 불가' 진언 후 무릎 꿇었다" 증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그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군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며, 평시에 군이 수행할 준비나 훈련이...
매일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24
여인형 尹에 ‘무릎’ 꿇었다…“군 계엄 불가능할 정도로 훈련 안돼 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사령부급에서 ‘토의’ 수준으로 한 것이 계엄령 훈련의 전부”라며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30만명 육군 모두 전방에 가서 전투하기에...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24
여인형 “尹, 안가서 계엄 언급… 무릎 꿇고 ‘불가능하다’ 말해”
여 전 사령관은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 5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런데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조선비즈 | 기사작성일 : 2025-11-24
여인형 "尹,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서 계엄 언급…'대권 조치'라고 말해...
com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24
여인형 "윤, 지난해 안가서 계엄 언급…무릎 꿇고 군 실태 설명"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SBS | 기사작성일 : 2025-11-24
여인형 "軍 계엄 불가능한 실태 설명하려 尹에 무릎 꿇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중앙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24
신임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재검토' 박철우...檢 반발 우려 外 [오...
한동안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항소... 이날 오전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시선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19
(단독)재해 예방 '안전감시단'이라더니…DL 인사팀 문건엔 "outflow를 목표...
뉴스토마토 = 강예슬 기자 | DL이앤씨가 본사 직원들을 안전관리단으로 발령하기 직전 작성한 문건엔 "궁극적으로 Outflow(유출)를 목표로 관리"하고...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DL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해당 문건에 대해서 DL이앤씨 측은 "회사 인사팀 내부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맞지만, 이 시기...
뉴스토마토 | 기사작성일 : 2025-11-19
남한 선거 개입한 북한의 ‘영웅 1호’ 간첩의 실체 [호준석의 역사전쟁...
6.25남침 직전에 전방 부대 지휘관들의 인사이동, 비상경계령 해제, 장병 외출,외박 실시 같은 국군 방어태세를 결정적으로 흐트러뜨린 것도 성시백이... 5월 15일 새벽 3시 수사팀은 서울 종로구 효제동 자택을 급습해 성시백을 체포했습니다. 성시백은 처음에는 ‘나는 김승만이라는 사람’이라면서 극구...
조선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5
'너도나도 출렁다리' 만들기…행정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스페셜...
특정 정치인·행정가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선거나 인사 발령을 통해 사람이 바뀌고 나면 앞선 사람이 추진했던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다. 전라남도... 또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했던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 창신동은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곳이다....
이코노미스트 | 기사작성일 : 2025-11-15
[판결]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책임" 첫 인정
△ 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우소극장에 놓인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의 형제복지원 모형 형제복지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피해자들은 2021년 "형제복지원 수용은 대한민국의 위헌·위법한 훈령 발령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때문"이라며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법조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4
이재명 정부, '내란가담' 공직자 솎아낸다…49개 중앙행정기관 전면 조...
김민석 국무총리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다만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외부 감사 전문가 등을...
투데이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11
7급 공채로 입문...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
한국통신에서 발령장이 났지만 그는 입사를 포기했다. 공무원 합격 후 1년 4개월을 기다린 끝에 1994년 12월 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근을 하라는... 강동완 사무차장이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가운데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제주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1
조지호 측 "尹 지시 따르지 않아... 기각돼도 사직할 것" 탄핵심판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출입을 다시 통제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로선 헌법 규정을 근거로 법령 위반을 결정하긴 매우 어려웠고 어떤 기관도 계엄 선포가...
한국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0
김건희 소환 D-14…특검, 명품·집사게이트·양평 의혹 동시 수사
com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형근 특검보가 10일 서울 종로구 특검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10월 말부터 파견 공무원 복귀와 신규 발령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라 세부 인사 변동은 공개하지...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내란특검, 윤석열·군 수뇌부 '이적죄' 기소...'집사게이트' 김건희 24일...
특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브리핑에서 "압수물 분석과 소환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며 "로저비비에 가방 관련 압수물에 대한... 특검은 수사팀 재편 논란에 대해 "10월 말부터 파견 공무원 복귀와 신규 발령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라 세부...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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