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

[포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사업장 점검
23일 춘천시 우두동 반디비 체육센터에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 소속 의원들이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송암동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예정지와 전날 화재가 발생한 신북읍 양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사진=춘천시의회]

춘천시민연대 "춘천시의회, 회기 중 외부 행사 참석 부적절"
춘천시의회가 회기 중인 어제와 오늘 화천에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 의원 한마음 체육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춘천시민연대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 관련 중요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외부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건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

'위법 행정' '소통 부재' 질타⋯춘천시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사진=춘천시의회 영상회의록) 시 조직 개편안은 지난 6월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한 차례 반려됐다. 당시 의회는 조직개편의 당위성이 떨어지고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적 사항에 대한 큰 개선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행정절차법상...

'막말 논란' 춘천시의장 검찰 송치
춘천시의장은 지난 8월 22일 열린 춘천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르고, 부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는 춘천시의장을 관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를 이어나간 경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춘천시의장 vs 공무원 노조..갈등 격화
◀브릿지▶ "춘천시 현안 사업을 두고 시 행정의 한 축인 공무원 노조와 대의기관인 춘천시의회가 정면충돌한 셈인데, 경찰은 최근 김진호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당시 설명회에서 김 의장이 한 행동이 피해 공무원의 설명회...

춘천시민연대 "시의회 회기 중 한마음 행사 참석 유감"
춘천시민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시·군의회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행사이기에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시점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인구증가시책 폐지조례안과 주민자치지원센터...

[지방의회는 갈등중] ② 정책·사업 잇딴 제동…"여야 충돌, 국회 닮아 ...
춘천시의회는 전체 23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3명이며 춘천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춘천시의회는 춘천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한차례 부결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는 최근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3년 만에 폐지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시와...
[의회중계석] 춘천시의회 "시 지방세 감면 개정안 상충 소지… 업무 차...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운기 시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감면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시의회가 지방자치 역행을…”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반발
반면 조례 폐지 반대편에 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희영 시의원은 “대안없이 조례를 폐지할 만큼 급박한 지 의문이 들고, 주민자치위원과 전문가 등과의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 조례 폐지는 종사자 26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반박했다. 춘천시의회가 주민자치지원센터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자 센터...

실효성 논란 전입장려금 결국⋯춘천시의회 폐지 가닥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전입장려금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급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정이 아닌 폐지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여부 빠르면 오는 29일 결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 폐지를 지지했다.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은 "중간지원 조직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해야 하며, 중간지원 조직 없이도...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센터 폐지 결사 반대"
춘천시의회가 재단법인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를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의원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센터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며, "재단의 기능과 조직이 변경된 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전문성 결여...

춘천시 다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완화해야"
(사진=춘천시의회) 윤 의원은 춘천시 전체 가구 수 대비 세 자녀 이상 지원 혜택은 범위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내놨다. 2023년 11월 기준 춘천시 전체 가구 수(13만5529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약 19%(2만581가구)다. 이중 3자녀 이상 가구는 2%(2688가구)에 불과하다. 또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

춘천시의회 상임위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안 가결…센터 반발(종합)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센터의 전문성 결여와 자발적 주민참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전...

춘천시의회 상임위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안 가결…센터 반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센터의 전문성 결여와 자발적 주민참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전...

윤민섭 춘천시의원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제안”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어제(16일) 춘천시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관광지와 자연휴양림 입장료 조례 등에서 정한 다자녀 혜택 기준의 수혜 범위를 넓히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춘천시 전체 가구수가 13만여 호인데, 세 자녀 이상 둔 가구는 2%밖에 안 돼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다...

인천 서구의회 해외출장 '주민 동원 꼼수' 논란
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장에 주민들을 포함시켜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얼마 전 강원 춘천시의회는 해외 출장에 쓸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용식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의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개회…57개 안건 처리 예정
강원 춘천시의회가 16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29일까지 14일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25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11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김영배 의원이 '근화동 파밀리에 아파트 옆...

춘천시의회,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 발의에 '시끌'
지난 11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박제철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시민주권 구현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민법」...

[리포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근거 없어 부당"
◀ st-up ▶"최근 춘천시의회는 이 센터 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센터가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은 센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예산 지원이 막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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