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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지방, 수입은 중앙"…무인단속 과태료 귀속 구조 손질 촉구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남관우 시의장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 장비 설치가 확대돼 왔다"며 "설치 이후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단속으로 발생한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형평성...

전북도민일보 | 기사작성일 : 2026-02-24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이 건의안은 전북 대표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돼 지자체가 교통안전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서울신문 | 기사작성일 : 2026-02-24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을 지방세입으로”… 전국 시군구의회의...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대표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목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세계일보 | 기사작성일 : 2026-02-24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및 범칙금, 지방세입 전환해야"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전민일보 | 기사작성일 : 2026-02-24

경찰, 한승우 전주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전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동 시의원이 자신과 가족 소유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감사원에 적발됐다"며 "또 전주경륜장과 관련해 이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37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투어코리아 | 기사작성일 : 2026-02-24

경찰, 명예훼손 혐의 한승우 전주시의원 불송치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기동 전 의장은 그와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의장에 출마하고 선출됐다”고 발언했다. 또한 다수의 의원이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기동 전 의장과...

전북일보 | 기사작성일 : 2026-02-24

남관우 전주시의장,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며 교통안전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제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6-02-24

남관우 전주시의장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등 지방세입 전환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남관우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했다.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6-02-24

경찰, '동료 의원 명예 훼손' 한승우 전주시의원 '혐의 없음' 결정

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기동 시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여러 의원이 이전·신축을 주장하는 전주 경륜장...

중도일보 | 기사작성일 : 2026-02-24

경찰, 한승우 전주시의원 명예훼손 불송치…"공공성 인정"

앞서 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얻고 "의원들이 전주 경륜장 이전과 신축 요구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기동 시의원과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자신과 가족 소유 건설업체가...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6-02-24

명예훼손 혐의 한승우 전주시의원 불송치…경찰 "허위사실 아냐"

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기동 시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했다"고 말해 이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여러 의원이 이전·신축을...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6-02-24

'시의회 동료 의원 작심비판' 한승우 시의원 불송치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전북 전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로 고소를 당한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6-02-24

"공공성 갖춘 정당한 비판" 경찰, 한승우 시의원 명예훼손 무혐의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경륜장 근처에 이기동 의원과 가족의 땅과 부동산이 있는 것과 무관하냐"는 등의 발언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 SNS를...

노컷뉴스 | 기사작성일 : 2026-02-24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조 예비후보는 제11·12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제9대 전주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주권특별위원장,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복정권 기자

새전북신문 | 기사작성일 : 2026-02-22

[지선 D-100]전주시장, 6명 물망…민주당 경선이 '분수령'

전주시의회 의장과 경제통상 분야 기관장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정책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일정 수준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카드'로 평가된다. 다만 현직과의 뚜렷한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도의회 최초 여성 의장...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6-02-21

전주시의회 일꾼 박혜숙 4선의원 24일`26일 의정발표

[오늘뉴스=이영노 ]전주시의회 일꾼 박혜숙 4선의원 24일 의정발표 1차차 송천1동 에코시티 사업구상 24알 오후 3시 송촌동사무소 2차 송천 2사무소 26일 오후3시.

오늘뉴스 | 기사작성일 : 2026-02-21

"이재명처럼 빚 위기 넘겠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조지훈 예비후보는 제11·12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제9대 전주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와 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주권특별위원장,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노컷뉴스 | 기사작성일 : 2026-02-20

조지훈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역사의 필연이자 시민의 승리”

내란 단죄는 시작… 전두환의 불완전한 역사 반복해선 안 돼”[투데이안]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역사의...

투데이안 | 기사작성일 : 2026-02-19

전주 외곽순환도로 '예타 통과' 절실!

전주시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ㆍ전북연구원 등과 공조 체계를 통해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 시켜 도심... 전주시의회도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완주 신리~전주 용정...

브레이크뉴스 | 기사작성일 : 2026-02-19

전주시, 외곽 순환도로 '마지막 퍼즐' 언제 맞추나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 전북연구원까지 참여하는 공조체계를 통해 전주 외곽순환도로망을 완성시켜 도심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하고... 전주시의회도 외곽순환도로 마지막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

아이뉴스24 | 기사작성일 : 202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