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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지지자들 '격분' [영상]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그 밖에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한국경제 | 기사작성일 : 2024-12-12

조국, 의원직 상실…‘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2-12

김광명 부산시의원, 학교급식·장학금·배출가스 관련 조례 개정

김광명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2024.12.12. 이날 개정된 조례는 ▲학교급식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법규로, 적용 대상의 확대와 규정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학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조례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급식 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뉴스핌 | 기사작성일 : 2024-12-12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대법,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4-12-12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저서 기부 행위도 유죄로 봤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을 찾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야인으로 돌아가 최선을...

부산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2-12

민주 시의원 '하야 발언'에 부산시의회 일시 파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의회가 잠시 파행됐다. 전원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4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총 46명 중 국민의힘 3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총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안 70건과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했다.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4-12-12

부산시, 신해양수도 로드맵 제시…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

글로벌허브도시를 추진 중인 부산시가 ‘신해양수도 그랜드 디자인’ 전략을 마련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일 부산시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이 참여한다. 또 출범과 동시에 정책 교류회를 통해 △메디컬 오션 프로젝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부가가치...

세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2-12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교육자치법 위반

11일 정관고에서 법교육 특강을 하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부산시교육청)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한국대학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2-12

교육청 나서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12.12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2-12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중도 퇴진] 동력 잃은 하윤수표 공교육 바로세우...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부산 교육 수장이 재임 기간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직을 상실한 것은 2007년 민선 1기 교육감 취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4월 2일로 예정된 재선거 때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시교육청 내부와...

부산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2-12

금정구-영산대학교산학협력단,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10일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2-12

해양 신산업 시장 선도...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

부산시는 글로벌 해양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해양 특화 정부출연 연구·지원기관의 혁신 역량을 결집할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가 12일... 지역·기업·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로 이어지는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 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파이낸셜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2-12

부산시 '2024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최복순씨 국민훈장 수상

부산시 자원봉사자 수상자 명단 [표=부산시] 2024.12.12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및 교육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등 총 94점의 표창이 수여된다. 박 시장은 "부산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에...

뉴스핌 | 기사작성일 : 2024-12-12

"해양 신산업 개척" 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

부산시는 해양 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가 앞서 지난 8월 구성한 '해양...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리는 출범식에서 참여 기관들은 정책 교류회와 함께 '해양신산업...

노컷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2-12

부산시, 해양 신산업 선도 위한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정부 연구기관과 협업 추진...지역·기업·대학 공동성장 기대. 박호경 기자(=부산) | 2024-12-12 08:34:56.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하기...

프레시안 | 기사작성일 : 2024-12-12

조국 '입시비리' 오늘 대법 선고…구속 기로 '운명의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조...

머니투데이 | 기사작성일 : 2024-12-12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 무효 여부 오늘 결정

지방교육자치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포럼을 설립해 실제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KBS | 기사작성일 : 2024-12-12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시 예산안 91억 삭감

68억 7천만 원과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63억 6천만 원, 이기대공원 조형물 설치 사업 34억 5천만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또 삭감한 예산으로 스포츠센터 건립과 파크골프 시설 유지 보수,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지원금 등을 증액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은 원안인 5조 3천351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KBS | 기사작성일 : 2024-12-12

[12월12일 주요일정]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원 선고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상고심 선고(11:45 대법원 2호 법정) ▲ 교육부, 교육부-고용노동교육원 업무 협약식(11:00 고용노동교육원) ▲ 교육부... 본회의(부산 시의회 본회의장) 14:00 2024 부산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시청 1층 대강당) 15:00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식(시청 12층...

세이프타임즈 | 기사작성일 : 2024-12-12

'입시비리 혐의' 조국 운명의 날…"선고 기일 연기, 파기환송 기대"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2심은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매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