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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10.15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정조준

현행법상 규제지역은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투기과열지구) 또는 1.3배(조정대상지역)를 초과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기준을 적용해 7~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

'10·15 부동산 대책' 결국 소송전…野 승소시 규제 해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투기과열지구 1.5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7~9월 통계가 사용됐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아시아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

"노원이 강남3구랑 동급이냐"…주민들 '규제 풀어라' 현수막 시위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최근 3개월'(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5-11-11

"의도적으로 규제지역 늘려"…10·15 대책 논란 일파만파 [돈앤톡]

이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성남 중원 등 10곳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라는 투기과열지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성남 중원 등 8곳은 조정대상지역...

한국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

김윤덕 "행정소송 패소땐 강북·도봉 등 규제 해제"

규제 직전인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조정대상지역은 8개 지역(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야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 "10·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 가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써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서울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경기 성남 수정구 △중원구 △의왕...

한국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0

국민의힘, 10·15 대책은 "시장통계 조작"‥수도권 8개 지역 '규제 철회...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지난 10·15일 대책의 경우 7~9월의 통계가 아닌 6~8월의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성남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도, "집값은...

MBC | 기사작성일 : 2025-11-10

도봉구 우이천 등축제

2026.05.13 ~ 05.22 미정

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10곳 늘어나”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조사 시점 지적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0

10·15대책 '통계 누락' 논란…김윤덕 장관 "적법했다"(종합)

7월부터 9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 였다. ▲서울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성남 수정구(0.88%) ▲성남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수원 장안구(0.36%) ▲의왕시(0.54%) 등은 규제지역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11-10

떨어진 9월 집값은 왜 빠졌나...불붙은 '통계 왜곡' 논란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하지만 9월 주택 통계를 포함할 경우 다시 말해 6~8월이 아닌 7~9월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중랑과 강북, 도봉, 금천구 등은 규제지역에서...

한국경제TV | 기사작성일 : 2025-11-10

'불리한 9월 수치 왜 뺐나'…통계조작 의혹 국토부장관 고발

만약 정부가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분모인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규제 지정의 문턱 자체가 대폭 상향됩니다. 야당은 이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만약 정책수정을...

SBS Biz | 기사작성일 : 2025-11-10

강남 집값 잡으려다 강북·노원 거래 끊겼다…주민들 '부글부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10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논쟁 격화…행정소송·국토부 장관 고...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다. 투기과열지구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조선비즈 | 기사작성일 : 2025-11-09

10·15 대책, ‘통계 조작’ 논란으로 비화…“기준 미달인데도 규제지...

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9월 물가상승률이 오르면서 서울 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구와 성남 수정·중원구, 수원 팔달·장안구, 의왕시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5-11-09

[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서울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08

개혁신당의 외로운 부동산싸움…‘도·강·중·금’ 조정지역 취소될 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8월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08

국토부 “9월 통계 못 받았다”더니... 집값 규제 넓히려 통계 왜곡했나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사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하는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직전...

조선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07

F학점 국감에서 생존한 천하람의 A+성적표 [주간 여의도 Who?]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은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규제대상이 될 수 없었던,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

서울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07

[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서울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07

[기획] "10·15 대책 무리수?"…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적절했나

실제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지역들을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서울 지역 야권 구청장들도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매일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