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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토크<상>] 형평성 논란 불붙은 10·15 대책…서울 외곽지역 반발 확...

규제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일정 수준을 넘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7~9월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서울의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의 의왕시·성남시...

더팩트 | 기사작성일 : 2025-11-16

[팩트체크] ‘10·15 대책’ 9월 통계 포함했다면… 도봉·강북 등 8곳 규...

① 9월 통계 적용 시 8개 지역 규제지역 요건 미충족 야권에서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활용했다면 현재 규제지역에 포함된 8개 지역이 물가 상승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에서는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가, 경기도에서는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이...

조선비즈 | 기사작성일 : 2025-11-13

10·15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80% 가까이 급감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여야...

비욘드포스트 | 기사작성일 : 2025-11-13

10·15대책 한 달…‘집값 하락에도 규제지역 지정’ 반발 지속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13

서울 거래 반토막… “풍선효과에 규제 추가 검토”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래량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노원구는 36.4%, 도봉구는 36.7%, 강북구는 5.1%씩 각각 거래가 줄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최근 3개월(6~8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규제지역을 설정했는데...

조선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2

집값 통계 조작했다?‥국토부 장관 "법적 근거 갖고 심의위 진행"

◀ 리포트 ▶ 두 달 전 신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정종훈 씨, 11년간 살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매도해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은 서울 전역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해야 규제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해...

MBC | 기사작성일 : 2025-11-11

[사사건건] 검찰 내부 반발, 노만석 대행 입장 나올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 주장은 서울의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의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그게 뭐냐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통계를 가지고 10월달에 이걸 하니깐 시장에서 뭡니까? 아니...

KBS | 기사작성일 : 2025-11-11

금천 과학 페스티벌

2025.01 미정

국힘-개혁신당, 10.15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정조준

현행법상 규제지역은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투기과열지구) 또는 1.3배(조정대상지역)를 초과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기준을 적용해 7~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

"노원이 강남3구랑 동급이냐"…주민들 '규제 풀어라' 현수막 시위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최근 3개월'(7...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5-11-11

내수 회복세라는데…사라졌던 '붕어빵 노점' 다시 나타날까

지난해 터진 12ㆍ3 불법계엄 후, 한국의 경제지표는 줄줄이 악화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침체는 더 깊어졌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지난 2일 서울 도봉구에서 만난 붕어빵 노점 상인 A씨의 말을 들어보자. "올해는 추위가 좀 빨리 찾아올 듯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팥이 너무 비싸서...

더스쿠프 | 기사작성일 : 2025-11-11

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10곳 늘어나”

앞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조사 시점 지적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0

10·15대책 '통계 누락' 논란…김윤덕 장관 "적법했다"(종합)

7월부터 9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 였다. ▲서울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성남 수정구(0.88%) ▲성남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수원 장안구(0.36%) ▲의왕시(0.54%) 등은 규제지역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11-10

김윤덕 "행정소송 패소땐 강북·도봉 등 규제 해제"

규제 직전인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조정대상지역은 8개 지역(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야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국평인데 고작 3억대? 서울 최저가 아파트 지역 어디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봉구의 고용률은 58.4%로 서울시 평균(59.0%)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는 9만2,000명으로 강북구와 함께 서울 최저 수준에 머물러 일자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사업체 수는 약 2만5,000개, 종사자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리얼캐스트 | 기사작성일 : 2025-11-10

10·15 대책, ‘통계 조작’ 논란으로 비화…“기준 미달인데도 규제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9월 물가상승률이 오르면서 서울 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구와 성남 수정·중원구, 수원 팔달·장안구, 의왕시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 전역 규제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 패싱 국민의힘 “국토부 장관 책임 지고 사퇴해야” 야당에서는...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5-11-09

[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서울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08

천하람 "김현지 대기시킨 이재명? 굿캅 코스프레"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서울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한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거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 천하람>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반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 3배 높아야 돼요....

노컷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7

[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서울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07

집값도 안 올랐는데 규제지역?…천하람 "통계 조작" 행정 소송 예고

57%로, 서울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선 도봉구뿐 아니라 중랑과 강북, 경기 의왕시 등 8개 지역이 규제를 받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최근 3개월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되는데 정부가 집값이 떨어진 9월은 빼고...

TV조선 | 기사작성일 : 2025-11-05

규제는 10월, 기준은 6~8월... 소송까지 불거지는 10·15 대책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당시 물가 상승률(서울 0.21%, 경기 0.25%)의 1.5배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의 분석 결과, 서울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수원 팔달구·장안구, 의왕시 등 10개...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