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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검찰 판단 존중…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9일 "조작 기소한 판결에 대해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김용민, 김기표,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로리더 | 기사작성일 : 2025-11-09
(이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0일~11월 15일
2시) -서울변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2일(수) -헌법재판소,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 초청 강연(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률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09
지방자치 30년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 인정받게 될까?
민주당내 기초자치단제장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성환 기후부 장관(재선 노원구청장), 김영배 의원(재선 성북구청장), 이해식 의원(3선 강동구청장), 김우영 의원(재선 은평구청장)과 민형배 의원(재선 광주 광산구청장), 황명선 의원(3선 논산시장) 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청 양 모 사무관이...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08
광주서 전국 최초 'RE100 연계' 영농형 태양광 추진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균택 국회의원,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RE100 연계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 북산동(본량동) 일원 농지 약 20만㎡(6만평)에 10MW 규모의 영농형...
한국농어민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07
‘광주 장애인 복지 통합 박람회’ 개막···130여개 부스 운영
상기 행사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민형배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막식에는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단 소속 ‘그린앙상블’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스포츠동아 | 기사작성일 : 2025-11-07
'지역까지 번진' 반중시위 처벌법 논란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지역 국회의원 공동 발의 참여를 고리로 공세를 가하며, 지역 민심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중국...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같은 당 이광희·신정훈·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함께...
충청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7
정일영 의원 "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정일영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 정일영 의원(민, 연수을)은 7일,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한편 이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전용기, 이주희, 김남근, 남인순, 민형배, 김윤, 오세희, 임미애, 이광희, 이병진, 정진욱, 박희승 의원(무순) 등이다.
국제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7
광주 ‘RE100 영농형 태양광’ 깃발
광주광역시 제공 이날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균택 국회의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세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07
민주당 광주 광산갑지역위, ‘시민인권특별위원회’ 출범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갑지역위원장(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박균택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인권특별...
더파워 | 기사작성일 : 2025-11-06
5·18왜곡 선제 대응과 법·제도 정비 강화해야
6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연구결과 발표·토론회'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댓글로 역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80년 5월에 총으로 하던 걸 지금은 키보드로...
광주드림 | 기사작성일 : 2025-11-06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개선 포럼’ 개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오는 11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내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06
광주시, ‘농업-에너지 상생모델’ 세운다
출범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균택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06
대구·경북 의원, 강남권 부동산 보유 논란 확산
민홍철, 박균택, 전현희, 정동영, 최기상 의원 등이 강남권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투기 억제'나 '집값 안정'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61명(20.4%)이며...
경북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05
조계원 의원,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 가져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가능한 구조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해당 간담회는 조계원 국회의원과 국회관광산업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김교흥·임오경·민형배·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여수넷통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5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기초법학 강화, 실무·이론교육 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투데이 | 기사작성일 : 2025-11-05
[이슈포커스]캄보디아 사태 속'독립몰수제' 도입 논의 본격화
최근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몰수가 가능한 경우는 ▲범인이 사망했을 때 ▲해외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6개월 이상 수배 중일 때 ▲범인의 신원은 불분명하더라도 범죄 사실과 관련 재산이 명확히 특정될 경우 등이다. 이는 현행 '몰수'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남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05
우원식 국회의장, 광주 영농형태양광 출범행사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강기정 광주시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박균택 국회의원, 농민대표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1.5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5
박균택 "'계엄 발언' 한동훈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윤석열 닮아가"
당연히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본회의장인데 외부로 빼돌렸다는 거 자체가 내란범들하고 동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정호 > 제가 기억을 해봐도 당사에서 의총을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박균택 > 예. 지금도 국힘 의총 하면 당연히 내부 예결위 사무실이나, 233호입니까?...
오마이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5
양부남 의원, 특정 국가·국민·인종…모욕 등 처벌 법안 대표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허위사실·명예훼손... 한편 양부남 의원이 내놓은 형법 개정안은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최혁진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상욱 로이슈...
로이슈 | 기사작성일 : 2025-11-05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19.5억, 국민의 4.7배… “정책 신뢰 무너졌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기자 = 다주택자 61명… 강남4구 집중 현상 두드러져 ▲ 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보유 의원 61명 중 17명(27.9%)이 임대 중이었다. 임대 의원 명단에는 민주당의 김병기·민홍철·박균택·안도걸·이언주·전현희·정준호·최기상...
스카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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