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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현역의원 20명 미만 재판 받을듯
4·10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0일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영대 허종식 의원도 각각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96억 원인 재산을...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1
檢 선거법 기소, 野의원에 쏠려
검찰은 지난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명을 기소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10일 오후 11시... 기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2명(구자근·조지연...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4-10-10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기소는 20명 못미칠 듯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소...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기소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중앙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0
부승찬 의원, "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민주당 부승찬 의원 =출처 :의원실 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부 의원은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퍼블릭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10
국회 행안위,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증인들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대선 전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수시로 만났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의 고위 인사를 만났다고 한다”며 “국감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10
이상식 의원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 개입" ...공무원 중립 위반 논란 제기
[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24차례에...
내외뉴스통신 | 기사작성일 : 2024-10-09
이언주 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조사 필수 강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회에서 예산 배정은 없다"고...
투데이에너지 | 기사작성일 : 2024-10-09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 최대 20명 기소될 듯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내일 만료 판결 전까지 의정활동 위축 불가피 오는 10일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 정 의원은 오는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각각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김문수 의원(전남...
대한경제 | 기사작성일 : 2024-10-09
이언주 국회의원, 중기부 장관에 “종합국감까지 티메프 사태 대책 마련해야
“티메프 사태 정부 구제자금 실행률 5.8% 불과” 지적 신정권 티메프 판매자 비대위원장 증인 신문서 현장 목소리 이끌어 내 신 위원장 “정부 대책 자체가 현장의...
와이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09
"배달앱 쓰면 쓸수록 자영업자 부담 가중"
[데일리시사닷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플랫폼(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쿠팡...
데일리시사닷컴 | 기사작성일 : 2024-10-09
이언주 "배달앱 수수료 10% 육박, 자영업자 힘들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플랫폼(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시사타파NEWS | 기사작성일 : 2024-10-09
이상식, 본인 수사 경찰 증인요청…비판일자 하루만에 철회
이상식(초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셀프 방탄 국감” 논란이 거세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후 “경찰이 과연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과 함께 방탄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사전 소명된 부분이 있으므로 증인을...
중앙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09
"중기부 책임 없나" 국회, 티메프·배달수수료 난타(종합2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안자금 집행률이 5.8%에 불과한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 역시 "온라인커머스 기업의 평균... 정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언성을 높이며 분위기가 과열되자 이 위원장은 30분가량 감사를 정회했다. 배민 '울트라콜' 개선되나...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4-10-08
[여랑야랑]금배지 vs 별 배지 / 국감, 공무원 기강잡기? / 의원 딥페이크...
[황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오늘)]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상임위장에서 저는 ○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김 장관, 야당의...
채널A | 기사작성일 : 2024-10-08
이언주 의원 '윤 정부 R&D 예산 삭감…팁스(TIPS) 중단 스타트업 67% 경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자금 여유가 많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 생존에 치명적일 정도로...
전자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08
‘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지난 4월11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용인갑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경기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08
국민의힘 “국감서 시종일관 탄핵만 얘기…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은 “야당이 일방 강행한 증인 명단에는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실무자들이 포함됐다”며 “자기를 수사한 경찰을 보복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권리...
KBS | 기사작성일 : 2024-10-08
"탄소국경제도, 2026년 시행에도 전략 없는 尹 정부"
[에너지신문]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에너지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08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선거법 위반' 의원 역대 최저, '검수완박' 때문...
22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사람이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공소시효 만료일(10일)을 이틀 앞두고 8일자 신문에... 검찰이 7일까지 기소한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안도걸·양문석·이상식·정동영·정준호 등 8명에 이른다. 이정헌...
오마이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08
’기소냐 기소유예냐’…경기 국회의원 4명 엇갈린 희비
재산 축소 혐의 이상식 재판행…김은혜 기소유예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김현정 의원 무혐의 처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김은혜 의원(오른쪽)과 권영진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경기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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