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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기소는 20명 못미칠 듯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소...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기소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중앙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0

檢, ‘타인 명의 선거운동’ 박균택 의원 불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다른 사람 명의로 선거구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박 의원 등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전남에선 정준호(광주 북구갑)·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천...

광주매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10

권향엽 의원, 티메프 피해 지원...생색내기에 불과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판매자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중진공의 경우 지난달 10일 기준 59.6%, 소진공은 지난달 9일 기준 63.1%에...

라이브팜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10

권향엽 의원 "中企 기술탈취, 중대범죄…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률 높여...

10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프레시안 | 기사작성일 : 2024-10-10

권향엽 의원 "중기부 팁스 운영사 지역 편중 심각…전남 1곳뿐"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팁스(TIPS) 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23개의 운영사 중 69.9%(86개사)가 수도권과 30.1%(32개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뉴스핌 | 기사작성일 : 2024-10-10

[국감현장] 위생모 쓴 조리사, 한복 입은 국회의원…'씬스틸러' 경쟁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론 눈길을 끌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감 사흘 차인 10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다만 환노위는 국감 시작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 문제로 부딪히며 파행됐고, 정 의원도 질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4-10-10

권향엽 “여수산단 연6조 국세징수…이순신대교 수리 지자체 몫”

한편 권향엽 국회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증가하는 이순신대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정이 열악한 전남·광양·여수가 함께 부담한 금액은 무려 약503억원이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로이슈 | 기사작성일 : 2024-10-10

해양레저체험교실

2024.05 미정

권향엽 "중기부, 3년 연속 '공공언어쓰기' 평가 최하위권"

9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44위, 2022년 42위, 2023년 40위로 평가 도입된 이래 줄곧 40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기본법' 은 공공기관이...

프레시안 | 기사작성일 : 2024-10-10

권향엽 의원, “석유公 아브레우에 170만불 더 주고 동해 추가 평가”

[광양. △권향엽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추가...

남도방송 | 기사작성일 : 2024-10-09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 최대 20명 기소될 듯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내일 만료 판결 전까지 의정활동 위축 불가피 오는 10일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 정 의원은 오는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각각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김문수 의원(전남...

대한경제 | 기사작성일 : 2024-10-09

권향엽 “산업부,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보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지난 4년간 기후대응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한 번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산업부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보에 더욱...

광주매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08

권향엽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개선 의지 ‘부족...

산업부 83개 과제 중 2년 연속 미흡 및 부진과제 5개, 기타 저성과 과제 8개 개선 사항에 내용도 부실하고, 전체 과제수도 잘못 표기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는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주요정책부문...

NSP통신 | 기사작성일 : 2024-10-08

권향엽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개선 의지 ‘부족’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는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주요...

NSP통신 | 기사작성일 : 2024-10-08

권향엽 의원, 산업부 기후대응기금 예산 요청 상임위 보고 패싱 꼬집어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는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지난 4...

NSP통신 | 기사작성일 : 2024-10-08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선거법 위반' 의원 역대 최저, '검수완박' 때문...

22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사람이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공소시효 만료일(10일)을 이틀 앞두고 8일자 신문에... 검찰이 7일까지 기소한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안도걸·양문석·이상식·정동영·정준호 등 8명에 이른다. 이정헌...

오마이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08

총선 사범 기소 의원 20명선… 돈 대신 ‘가짜 뉴스’ 뿌렸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22대 국회의원은 최대 20명으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안도걸·양문석·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 8명이다. 이들은 불법 기부 행위...

조선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08

권향엽 의원, '국가산단 국가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권향엽 의원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퍼블릭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07

김문수 의원 "국립대병원 1곳 제외한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코리아리포트 | 기사작성일 :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