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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종합)

검찰은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총 14명이다.... 조 의원은 경산시청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한 혐의다. 민주당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4-10-11

정진욱 의원 "코트라, 해외무역관 자녀교육비 지난해 약 42억 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고액 연봉을 받는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교육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동남갑)이 코트라로부터...

남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1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4명 기소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광주 동남갑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신정훈(전남 나주... 김문수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계정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균택...

프레시안 | 기사작성일 : 2024-10-11

고검장 출신 박균택 "검사 직접수사 범위 시행령 확대는 위헌"

박균택 국회의원은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더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대리비 절약을 위한 음주운전도...

로리더 | 기사작성일 : 2024-10-11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보니

국회의원 14명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올해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종료된 가운데, 여야의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재판에... 확정받으면 의원도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성범·김형동, 민주당에서는 박균택·이정헌·송옥주 의원 등이 대상이다. 신 의원...

조선비즈 | 기사작성일 : 2024-10-11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11

현역 의원 14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4명은 계속 수사

총 기소 1019명 대검찰청은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14명 중 국민의힘은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조선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1

'군내 폭행·성범죄' 끊이지 않는 이유…"실형선고율 1%" 솜방망이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박균택 의원실 제공)/뉴스1 c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군대 내...

NATE | 기사작성일 : 2024-10-11

“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으로 늘려야”… 정작 국회는 논의 외면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시효를 늘리면 국회의원 임기 중 검찰 수사와 재판 참석으로 의정 수행이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

서울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11

검찰, 상대후보 비방 메시지 박균택 의원 불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11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현역의원 20명 미만 재판 받을듯

4·10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0일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지역구민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한 혐의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1

조인철 의원, 환자와 요양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CCTV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0일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영상정보 제공 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누리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0

조인철 의원, 장애인 외면 과기출연연...의무고용 위반 뒤 부담금 내면...

10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정부 출연연 기관 가운데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국매일신문 | 기사작성일 : 2024-10-10

檢 선거법 기소, 野의원에 쏠려

검찰은 지난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명을 기소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10일 오후 11시...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2명(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불기소 처분됐다....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4-10-10

민주당 박균택 의원, 상대 후보 비방 메시지 전송 혐의 '불기소'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4-10-10

안도걸·하종대 재판행…선거법 위반 기소·불기소 판가름(종합)

유재규 강교현 강정태 박소영 이성덕 이시명 장광일 장동열 최성국 한송학 허진실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을 재판에 넘겼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4-10-10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기소는 20명 못미칠 듯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소... 김병기 의원과 ‘지지자 일동’ 명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박균택 의원도 혐의를 벗었다. 다만 박 의원은 선거사무소...

중앙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0

양부남 “선관위 국민혈세 35억 날려…당선무효 보전금 미회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8일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정부 세금으로 보전(補塡)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還收)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3억원이 넘었다. 선관위는 △당선유무 관계없이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 △득표율 10%~15% 미만 후보에겐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로이슈 | 기사작성일 : 2024-10-10

전남 국회의원 4명 이제는 ‘법정의 시간’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안도걸·신정훈·김문수 의원 기소 박균택 의원은 불기소…공소시효 만료따라 현역 의원 11명 재판에.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일보 | 기사작성일 : 2024-10-10

검찰, 상대후보 비방 메시지 박균택 의원 불기소(종합)

광주·전남서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4명 '재판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10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