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

[사설] 검찰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기소, 재판 속도내길
대검찰청이 지난 4·10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2대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빠듯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30일 돈봉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에 더해 조국혁신당...

민병덕 국회의원, '상임법·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 의원은 “그동안 ‘상임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공유재산법’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민병덕 국회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제공)

강득구 국회의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여야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민병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만 받을 때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
ⓒ강득구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강득구 의원, “종이빨대 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 0곳”
호응하지 않고 있다” 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 라며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고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

민병덕 “금융위, 불법이자 무효하자니 불법업자가 피해본다?”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이자 약정 무효'라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금융위가 “국민이 이 법을 악용해서 불법 금융업자하고 계약을...
[영상] 강득구 “극우 유튜버 김문수 씨... 국무위원 자격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특약’을 사실상 방치한 반쪽짜리였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맺는 건설위탁 계약에 더해 공공분야 하도급 계약까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해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불공정한 건설 계약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민병덕 국회의원.(사진=민병덕 의원실 제공)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탄소중립캠퍼스 조성전략’ 국회포럼 개최
이날 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진행되며, 강성종 회장(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과 강득구국회의원 외 공동주관 국회의원, 임경호 총장(국립공주대학교), 황윤원 총장(중원대학교).류재근 회장(한국환경기술진흥원원장)을 비롯하여 환경부와 교육부 관계자 및 대학의...

[단독] 서민위, '탄핵의 밤' 행사 주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대통령 탄핵 관련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주선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 대관을 허락해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0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명과 국회 사무총장을 각각 기부금법...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탄소중립캠퍼스 조성전략' 국회포럼 개최
국회포럼은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대학의 탄소중립캠퍼스 조성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김교흥 국회의원...

민병덕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네이버 5배ㆍ쿠팡 3배 이상 늘어"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 가맹, 하도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되는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 제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려면 조정 성립률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분쟁 조정...

’기소냐 기소유예냐’…경기 국회의원 4명 엇갈린 희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왼쪽)과 민병덕·김영환 의원(오른쪽)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민병덕 "K팝 인기로 성장한 대형기획사들 소비자 불만도 증가"
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7건이던 대형기획사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43건, 2022년 322건, 2023년 488건으로 3년 사이 2.5배 가까이 늘어 최근 5년(2020년~2024년 8월) 합계 1511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현재 171건. 소비자 불만의 주된...

검찰 '최후 통첩'에도 여전히 버티는 '민주당 돈 봉투' 의원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달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탄핵의 밤' 강득구 의원 "국회가 모여 국민의 뜻 전하기 위한 행사"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핫한 뜨거운 인물이 됐다"며 "강득구가 가장 뜨거운 인물이 됐는지 아시죠"라고 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감 의원은 "지난주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의 밤을 열었다"며 "탄핵의 밤을 왜 열었는가, 국회가 모여서 국민의...

민병덕 의원, 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새 35% 늘어…재무 건전성 '빨...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그 전해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9108억원으로 약 69% 이상 크게 늘었다. 이후 신규보증 지원액은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초당파 국회 ESG 포럼 발족…10대 ESG정책과제 제시
국회에서 당을 넘어 ESG를 논의하는 '국회ESG포럼'이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국회 ESG 포럼' 출범...선순환 생태계 구축 위한 ESG 기본법 논의
대한민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을 위한 국회포럼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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