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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제도' 있는데 '제재' 없다…李 대통령 '작동하는 규제' 주문

내가 받는 보고로는 집회 참여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줄여 수사나 민생·치안, 순찰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 기사작성일 : 2025-12-19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서 AI 전환·납세자 권리 강화 논의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또 제도 개편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가 최우선 가치로 관철돼야 하며 세무조사 역시 탈세 적발 중심이 아닌,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2-19

"더는 물러설 곳 없다"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에 전면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전라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2-19

경남도, 올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76건 적발

(경남=세종충청뉴스) 송경애 기자 = 경상남도가 올해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76건을 적발했다.이번.

세종충청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2-19

부안군의회,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가 최근 농생명 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 청사 앞에서 새만금으로 지정하라는 피켓 시위를...

중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2-19

당진 ASF 유입 원인 보니…외국인근로자·불법 축산물 가능성 확인

[당진=뉴시스] 김덕진 기자=충남 당진시청 방역차량이 지난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된 송산면 무수리 돼지농장 주변 방역대 안에서 긴급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12-19

금산군, 겨울철 가축분뇨 불법 야적·방치 집중단속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내년 2월까지 10개 읍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 야적·방치·유출 및 미부숙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세종타임즈 | 기사작성일 : 2025-12-19

“인천공항, 외화불법반출 2년간 844건, 810억 원 ‘적발‧통보’… 대통령 지시 계속 왜곡하는 이학재 사장, 사퇴가 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됐다.

세종타임즈 | 기사작성일 : 2025-12-19

국토부, 신안산선 현장 전수조사… “위반 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어제(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2-19

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시사타파NEWS | 기사작성일 : 2025-12-19

[AP 미디어동향 12월 3주] 김종철, 불법 정보 '무관용' 강경 선언

■ '편집권 남용' 국방홍보원장 해임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 류신환 직무대행은 12월 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AP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2-19

대한전문건설신문 선정 '2025 전문건설 10대 뉴스'

원청 갑질 원천차단···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법안 통과 올해 전문건설업계의 가장 큰 법적 성과는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행정수도에 둥지 튼 '전건협 세종센터'···대정부 소통 강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행정 중심지인 세종시에 '세종센터'를 개소하며 대정부 정책 대응 역량을...

대한전문건설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2-19

부안군의회,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부안군의회는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지역...

신문고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2-19

[사설]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유치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 '100달러짜리를 책갈피로 끼워 해외 밀반출이 가능하냐'는...

MSN | 기사작성일 : 2025-12-19

[오늘(19일)의 경제·산업 주요 일정·행사] '제30회 중소벤처기업 금융...

따른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 시간변경 (12시 →12시30분~,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동쪽 계단 앞,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 공무원노조, 공무원... 춘천문화예술회관) △ 세종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10시, 세종시청) △ 충북도 아나몰픽 미디어아트 전시행사 (11시, 도청)...

팝콘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2-19

이 대통령 “집회 진압에 경찰력 소비…수사·치안으로 돌려야”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경향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2-17

이 대통령 “경찰 시위 진압 인력, 수사·치안으로 돌려야”…국립공원...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경향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2-17

'댓글 조작' 숙제 던진 李…혐오 현수막·플라스틱 빨대도 질타(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찰 업무 확대 맞춰 인력 재배치해야”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투입되는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집회·시위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이...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2-17

"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李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아울러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온다. (그 때)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다"며 "단속했다고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괴롭히다가 한참 뒤에 무혐의...

더팩트 | 기사작성일 : 2025-12-17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혐오 현수막 단속 필요...불필요한 갈등 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17 pcjay@newspim.com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속을 하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오는데 공무원을 불러다 조사하고 괴롭히다 한참 있다 무혐의라고 하면...

뉴스핌 | 기사작성일 :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