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정 경제 생활 정보 사건사고 알림 +어젠다

지난 뉴스

배임죄 폐지 정했지만, 피해자 구제 난제…민생 형벌은 과태료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경제...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09-30

정부, 기업 경영 위축 지적에 배임죄 폐지…경미 위반 '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최저임금법 등 형사처벌 110개 규정, 과태료 전환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과정...

뉴스핌 | 기사작성일 : 2025-09-30

배임죄, 70여년만에 역사 속으로……연내 대체입법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배임죄가 7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해서다.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09-30

경제형벌,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형법상 배임죄 폐지한다 - 머니투데이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임죄를 폐지하되 관련 중요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체입법에 나선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머니투데이 | 기사작성일 : 2025-09-30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부 1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 - 조선비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배임죄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조선비즈 | 기사작성일 : 2025-09-30

'경미한 위반' 68개 형벌,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

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 관련 양벌 규정(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 등은...

딜라이트닷넷 | 기사작성일 : 2025-09-30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첫 조치…"배임죄 폐지, 110개 경범죄 징역 대신...

"배임죄, 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 추진"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110개의 가벼운 경제범죄에 대해 징역이 아닌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배임죄에 대해서 폐지와 동시에...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09-30

전문건설협회, 공정위원장에 “불공정계약 갑질 근절”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기계설비신문 | 기사작성일 : 2025-09-30

[단독]"정당한 지시였다?"..적법해도 모멸감 느끼면 갑질

【 앵커멘트 】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해당 교수는 정당한 공적 업무 지시였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TJB 대전방송 | 기사작성일 : 2025-09-30

대한전문건설협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윤학수 회장은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갑질 행태가 아직도 현장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질서가...

핀포인트뉴스 | 기사작성일 : 2025-09-30

전문건설協,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세종시 소재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 회장은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갑질 행태가 아직도 현장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질서가...

비즈워크 | 기사작성일 : 2025-09-30

전문건설협회,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윤학수)는 오늘(30일) 세종시 소재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갑질 행태가 아직도 현장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건설산업...

국토일보 | 기사작성일 : 2025-09-30

대전시, 추석 연휴 맞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대전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29일부터 10월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연휴 기간 사업장 가동률 저하와 관리 인력 부재로...

투데이플러스 | 기사작성일 : 2025-09-29

삼일절에 일장기 걸었던 세종시 주민… 이번엔 도로 한복판서 버스 막고...

시민 김모씨(세종시 소담동)는 "나성동 학원에 아이 데려다 주는 길에 상황을 목격했다"면서 "차에 일장기가 붙어 있었고 한눈에 봐도 일장기 목사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계획이다. 세종교통㈜ 사고 담당자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가로막고 통행에 불편을 야기 시켰다"면서 "기사님에게도 많은...

중부매일 | 기사작성일 : 2025-09-29

"사적모임"VS"접대"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의혹 '공방'

3명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권익위로부터 넘겨 받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노컷뉴스 | 기사작성일 : 2025-09-29

[데스크칼럼] 박선원 "해수부 차관 인천 상주시킨다" 빈말 아니길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즉각 반대 성명을 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다. 해수부 직원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대외협업과 소통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88%나 됐다. 정작 당사자들은 반대하는데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밀어붙였다. 전재수 장관이 인천항 토론회에서 한...

인천투데이 | 기사작성일 : 2025-09-29

'접대 골프 의혹'에 휩싸인 윤건영 교육감…진실공방 가열

박 의원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교육감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형법(뇌물죄와 업무상 배임·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굿모닝충청 | 기사작성일 : 2025-09-29

[포커스] 충청권 기획부동산 '큰손' 대표 등 일당 수사 확대되나

29일 A씨의 2차 고소장에 따르면 다수의 농업법인과 법인 등을 소유한 피고소인 J대표는 2017년 7월 세종시연서면 고복리 일대 4,800여평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자신에 접근했다. A씨는 "개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J대표에게 현혹돼 1억1,000만원을 투자했다. 계약 당시 J대표는 한 직원을 소개하며...

SR타임스 | 기사작성일 : 2025-09-29

불법대부 등 민생침해 탈루 수익 5년간 3.6조…징세율은 30%대 '답보'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5년간 불법 대부업, 다단계, 성인 게임장 등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3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들 사업자에 대한 징세율은 여전히 30...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09-29

전교조세종지부, 학교 살리는 서명 3종 적극 참여 촉구

전교조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위축시키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무 고발,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 전교조세종지부가 지난 20일 김종민(무소속·세종시갑) 의원을 만나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 전교조세종지부...

오마이뉴스 | 기사작성일 :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