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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폐기물 불법매립 익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익산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A...

‘회사돈 횡령‘ 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천만원‘
전주지방법원 © News1 임충식 기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횡령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단독)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4777).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회사 공금 횡령한 김주헌 익산시의원, 벌금 5000만원
smister@newsis.com =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허윤)은 17일 김주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1대1 비율로...

장애아동 방치 사망케 한 보육원장 실형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콩팥 결석과 신우신염 증세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권모(6)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장 폐쇄...

익산 웅포골프장 회원들, 배임 혐의로 회장 고발
"불법 대여로 21억원 손해 끼치고 거액 횡령 의혹" 기업회생 절차가 결정된 전북 익산시 웅포골프장 회원(1천100여명)들이 "불법 대출 및 대여로 회사에 2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승학(66) 회장을 업무상 배임...

'응답하라 청렴'…익산시 공무원 청렴연극 관람
익산시 공무원들, 청렴 연극 관람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8일 오후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익산시는 최근 억대 공금 횡령, 빌라 공짜 임대, 건설업자와 유착 의혹 등 잇단 공무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익산시,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공사지연 지체상금 ‘논란’
전북 익산시가 공사지연으로 피해를 입힌 민간사업자에게 11억2485만원 만을 부과해 80억484만원 상당의 배임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시공했던 ㈜뉴워터사는 방류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당초 준공기일인 2011년 6월 28일을 넘기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31일까지 총...

전북 농민이 충남도에서 목소리 높이다
충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 농민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공사 구간중 한 업체의 담당 구간에서만 유사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발주자인 충남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충남도와 인접한...

[종합]익산시 120억 원 규모 전기공사 입찰 '부당개입'
=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불거진...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기공사를 주도한 담당 공무원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복지시설 30% 보조금 횡령… 감사원 6명 검찰고발
충북 옥천군 C복지시설은 퇴직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총 3793만원을 횡령했으며 전북 익산시 J복지시설은 상근하지도 않는 시설장에게 37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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