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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10.15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정조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보수 야권이 10·15 부동산... 현행법상 기준을 적용해 7~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은 규제지역에...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1

개혁신당 "10·15 부동산대책, 정부 통계조작" 취소소송 제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최근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대책 발표 시점 전후로 확보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6~8월 통계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와 경기 지역 등 규제 지역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문제삼고 있다. 천...

아이뉴스24 | 기사작성일 : 2025-11-11

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위법 소송'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합류

이날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도 공식 접수한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 주장한다.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구...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5-11-11

"9월 집값 통계 빼고 6~8월만 반영"…10·15대책 '통계 누락' 논란

투기과열지구는 물가 상승률 대비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할 때,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서울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성남 수정구(0.88%) ▲성남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수원...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11-10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빈집 활용 디자인 공모 5개 당선작 선정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지난달(10월)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강북구 미아동 'Beacon Library'가 수상했다. 낮에는 열린...

아유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9.7 대책' 한계 해법] "새 공급 대책, 시장 기대 못 미치면 집값만 자...

"민간이 물량 80%…강북권 재개발 시급" "그린벨트 공급효과 제한적…최소 MB 보금자리 수준이어야"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서울 시내... 그는 "노원·도봉·강북구, 특히 정릉·장위동 등은 재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강남에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기반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

아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내 집 마련 기회는 다시 옵니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올해 누적으로 0~2%대 상승한 지역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과정도...

한국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금천 과학 페스티벌

2025.01 미정

강남 집값 잡으려다 강북·노원 거래 끊겼다…주민들 '부글부글'

서울 타 지역은 물론 경기 주요 지역에 비해서도 집값 상승폭은 높지 않았는데 거래절벽마저 가시화하며 일대 거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토허구역으로 묶인 이후 3주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강북구와 노원구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신고되지 않았다. 관악·성북·영등포구는 단 1건에 그쳤고, 도봉·종로...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10

국토장관 "부동산 최대 공급계획 연내 수립, 서울도 밀도있게 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서울에서도 밀도 있게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야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 패소 시 문제가 되는 서울 강북구 등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이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진다면 10월...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5-11-10

김윤덕 “9월 부동산 통계, 법적으로 활용 불가…소송 지면 규제 해제”

9월 통계까지 반영됐다면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은 규제받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받은...

KBS | 기사작성일 : 2025-11-10

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10곳 늘어나”

앞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조사 시점 지적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0

野 “통계 왜곡 부동산대책 발표”…與 "궤변·정쟁 중단하라"

국힘 “10·15 대책시 9월 통계 배제...입맛에 맞는 통계 쓴 것” “의왕·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 부동산 약탈행정 가장 큰 피해자” 민주 “6...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도봉구·강북구...

경기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08

성난 민심..."강남 규제 왜 풀었나" 들끓는 이유가? [부동산 아토즈]

송파 210건 팔릴 때...노원·강북구는 '0건' 실제로 삼중 규제는 오히려 강남 쏠림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제 등이 발효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파이낸셜뉴스가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를...

파이낸셜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8

개혁신당의 외로운 부동산싸움…‘도·강·중·금’ 조정지역 취소될 수...

(사진 = 국회tv 캡쳐) 10·15 조정지역 통계적용 논란…7~9월 적용 시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제외 앞서 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과... 도봉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08

“집값 안 올랐는데 왜 규제하나요?”…외곽 주민들 ‘강남급 족쇄’에...

‘강남급 규제지역’에 울상 짓는 외곽…“집값 안 올랐는데 왜 묶였나”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은 그대로인데, 왜 규제만...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분양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청약 당첨자가 “본전도 못...

세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08

부동산 대책후 아파트값 서울 상승세 둔화..5대 광역시 오름세 확대

이밖에 강북구 0.01%, 도봉구 0.02%, 노원구 0.05%→0.03%, 중랑구 0.02%, 금천구0.05%→0.04% 등 대책 시행 이전에도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외곽지역은...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10·15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5일 7만4천44건에서 감소 추세를 이어와 이날 기준...

TJB 대전방송 | 기사작성일 : 2025-11-07

개혁신당, 10·15 대책 정조준…李정부에 '행정소송' 전면전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주택,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 모두 대상이며, 소송 관련 문의가 천하람 의원실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 기사작성일 : 2025-11-07

정부, 서울 주택공급 속도전…태릉골프장·육사 부지 그린벨트 풀릴까

오는 2029년 첫 분양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여당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부지 확보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서울 전체 면적 4분의 1을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다. 그 뒤로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MTN | 기사작성일 : 2025-11-06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축소…경기 일부지역 풍선효과 뚜렷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강화와 더불어 토허구역의 2년... 강북구(0.01%), 도봉구(0.02%), 노원구(0.05%→0.03%), 중랑구(0.02%), 금천구(0.05%→0.04%) 등 대책 시행 이전에도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외곽지역은...

연합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6